운전은 자유지만, 그 자유는 책임과 함께 주어집니다.
단순한 실수라도 그 결과가 크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과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되죠.
운전면허 기능편 마지막 과목인 ‘행정처분과 벌점’은
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법적 기준을 알려주는 파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운전자는 법을 지키는 자세와 도로에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 1. 행정처분이란?
도로교통법 위반 시 운전면허에 부과되는 제재
즉, 운전자가 규정을 어겼을 때 면허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에는 다음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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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일정 기간 운전 금지 (취소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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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면허 자체가 없어진 상태, 재응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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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누적: 일정 기준을 넘기면 정지 또는 취소로 연결
✅ 2. 벌점 기준 요약
📌 일반 운전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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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 40점 이상 → 면허 정지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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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 1년 이내 벌점 누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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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40점 = 1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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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 2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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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점 이상 = 면허 취소
📌 운전 경력에 따라 관리 기준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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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는 20점 이상으로도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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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위반 내용 따라 차등적용
✅ 3. 주요 위반사항과 벌점 예시
| 위반 행위 | 벌점 | 비고 |
|---|---|---|
| 음주운전 (0.03%~) | 100점 | 면허 취소 가능 |
| 신호위반 | 15점 | 정지선 위반 포함 |
| 중앙선 침범 | 30점 | 매우 높은 사고 위험 |
| 무면허 운전 | 100점 | 형사처벌 가능 |
| 과속 (20~40km 초과) | 15점 | 60km 초과 시 60점 |
| 안전벨트 미착용 | 0점 | 과태료 3만 원 |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 10~30점 | 상황 따라 가중처벌 |
❗주의: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벌점은 훨씬 더 크게 누적됩니다.
✅ 4. 벌점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운전자가 규정을 어겼다고 해도
벌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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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위반·무사고 기간 유지: 1년 동안 무사고면 벌점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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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교육 수강: 1년에 1회, 최대 20점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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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 참여: 자발적인 교통 관련 봉사 시 감경 가능
→ 초보운전자일수록 벌점 누적에 민감하므로
이런 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5. 면허 정지 vs 면허 취소, 뭐가 다를까?
| 구분 | 의미 | 복귀 방법 |
|---|---|---|
| 면허 정지 | 일정 기간 운전 금지 (면허 유지됨) | 기간 경과 후 자동 회복 |
| 면허 취소 | 면허 자체가 사라짐 | 필기 + 기능시험 다시 응시 |
즉, 취소는 재시험 필요!
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면 → 무면허 운전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6. 벌칙(형사처벌)과 과태료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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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주정차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 경미한 행위 →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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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 벌점 +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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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음주운전, 뺑소니 등 → 벌점 + 벌금 + 형사처벌
벌점과 과태료는 행정적인 수준이지만,
형사처벌은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기능편 15과목 ‘벌점과 행정처분’은
운전자의 책임감과 도로에 대한 태도를 다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벌점을 피하는 법은 단순합니다.
법을 지키고, 배려하고, 조심하는 운전을 하면 됩니다.
운전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운전자만이
진짜 도로 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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